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18.

나. 제 안 자: 박종혁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2. 11. 18.

라. 상정일자: 제283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12.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및 귀어학교 개설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시장과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와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귀어학교 개설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보고 및 검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개요>

동 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인천시로 귀어·귀촌하는 자원에 대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어촌 진입자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귀어·귀촌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며,

귀어·귀촌 희망자가 학교에 체류하면서 지역·업종별 실질적 어업기술 교육 이수 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정의 필요성>

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귀어·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정부의 귀어·귀촌정책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귀어·귀촌 지원시설(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의 부재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귀어·귀촌 지원시설》
구분	귀어학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등이 어촌에 체류 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규모 / 조건	·개설 15억원(국비33.3%, 시비 66.7%) ·운영 2억원(국비 70%, 시비30%)	·연 4억원(국비 50%, 시비 50%)
사업 대상자	·시도(경남, 충청,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인천)	·시도(광역시는 제외) -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한국어촌어항공단 - 귀어·귀촌 지원센터: 위탁운영 (경기,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내용	·귀어학교 개설 ·귀어학교 운영	·센터 운영비 ·하드웨어 구축비
귀어 조례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또한, 귀어·귀촌 정책의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귀어의 경우에는 바다의 공유재 특성을 감안할 때,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깨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며,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즉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해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가 공유재다. 공유재도 민간 부문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준(準)공공재에 속한다. 이러한 공유재에는 천연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그리고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이 속한다. 공유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공유재에는 과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야기된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활동 인구감소는 어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감안할 때 어촌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의 39.2% (44,692명), 70세 이상은 25.9% (29,392명)

또한,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의 공공서비스 감소 등은 어촌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켜 어촌공동체가 붕괴되어 어촌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방 소멸: 고령인구에 비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서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지역이 소멸한다는 개념

타 시·도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정책의 실현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타·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울산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6. 30.
전북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9. 30.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 16.
경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5. 24.
충남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전남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충북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7.
경남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2022. 11. 3.

인천의 귀어 가구는 100여 가구로 전체의 8.9%룰 차지하였음.

조례안의 구조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귀어학교 개설, 보고 및 감사, 시행규칙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됨.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귀어학교 개설
제4조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9조	보고 및 감사
제5조	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시행규칙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➀제도와 여건을 조성, ➁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귀어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

<귀어업인>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 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전까지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자료: 귀어귀촌 종합센터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귀어인과, 어업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수산업 이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귀촌인으로 구별되며,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경남, 충남, 전남, 강원의 귀어학교에서 약 170여 명의 귀어·귀촌희망자가 교육을 받음.

(안 제5조) 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시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기준 귀어인 통계 전체 가구수는 1,135가구로 전년(897가구)보다 238가구(26.5%) 증가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성(63.6%)이, 연령별은 5~60대(60.5%)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 종합센터 (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어가구 및 평균가구원 수>	< 귀어가구 연령별 구성비>

귀어인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전원생활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안 제6조)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이듬해에는 도시민들의 귀농어·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은 점차 활력을 띠기 시작했음.

그 동안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사업 대상자에 광역시는 제외되었으나, 지난 10월‘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당초 제외되었던 광역시도 대상에 포함하였음.

(안 제7조) 지원사업

안 제7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창업자금 지원(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이며,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과,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 관련 자재 구입 비용 등)를 지원해주고 있음.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지원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2022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창업자금 지원자 수	407	301	310	374	422	□22. 12.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건)
주택자금 지원자 수	146	102	121	137	178	□22. 12.	주택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건)
자료: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읍·면·동(농어촌지역 한정)지역 중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구입할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대출)신청이 가능한 바, 사업시행자의 대출금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읍을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8조) 귀어학교 개설

안 제8조에서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과 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귀어학교 개설 >
(사업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간) ’16년～계속 (지원규모/조건) 귀어학교 1개소 1,000백만원 /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촌활성화 (귀어학교 수혜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등

귀어학교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에 근거하여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6주 동안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지난 3월 귀어학교 지정을 위한 해수부가 주관한 지자체 공모에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2023년에 건립 될 8번째 귀어학교 로 선정된바, 이는 수도권 최초라는데 큰 의미가 있음.

《전국 귀어학교 운영현황》
구 분	계	시설명	지역	비고
1	전라남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	개설완료
2	충청남도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보령	개설완료
3	강원도	강릉원주대	강릉	개설완료
4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통영	개설완료
5	경기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안산	사업 진행중
6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충주	사업 진행중
7	경상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	포항	사업 진행중
8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용현동	2022 선정
2021년 귀어인 순위: 1위(전남 403명), 2위( 충남 399명)

지난해 귀어인 수에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충남의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수도권 근거리 위치, 귀어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인천시도 귀어정책 추진 시 타시도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 전문인력 육성 교육, 어업용기자재 무상 점검 및 수리, 수산기술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안전 조사기관이며, 어업기술 보급기관으로,

용현동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수산물 공판장과 위판장, 종합어시장, 어항부두 등도 인근에 있어 다양한 실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안 제9조) 보고 및 감사

안 제9조 에서는 원활한 사업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어·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

5.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7. 그 밖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4. 귀어·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어학교 개설) ① 시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